세월호TF 경력 기무사 참모장,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에서 사퇴

국방부는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족과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4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유능한 안보’라고 쓰인 위병소에서 경계병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소 참모장은 2014년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전력과 지난해 3월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위수령 등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국방부는 8일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본인의 원에 따라 오늘부로 위원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기무사가 6개월간 운영한 TF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 업무를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기무사 처장으로 근무할 때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불복 시위가 커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다.

기무사 내 2인자로 불리는 소 참모장은 최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기무사 개혁 TF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만들어진 기무사 개혁 TF에서는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데 남은 위원 12명 중 6명이 현직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 개혁위에서는 본부 조직 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개혁 의지도 밝혔다. 기무사의 60단위 부대는 서울 등 광역 시·도에 설치돼 있는데 각 지역별 군 부대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한다. 600, 601 부대 등으로 불러 60단위 부대로 일컬어진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수사가 목적인 기무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당 성향의 야권 등에서도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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