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14→26명 대폭 증원”

인사하러 온 안철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 나서서 형사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지만 인사만 하고 퇴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당이 전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을 받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보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국회와 전국법관회의가 선출하는 위원 12명으로 이뤄지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선임하지 않고 판사회의를 통해 뽑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호영 의원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안 의원이 다음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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