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리포트-대한민국 중3] 교실을 뒤집어라!

명문대 진학 아닌 모든 학생이 살아남는 교육으로… 대혁신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現중3 등 중심 2030년대 초 청년인구
정부 예상보다 26만여명이나 적을 듯

현재 중3(2003년생) 등 인구절벽세대(2001~2005년생)가 본격 취업할 2030년대 초 청년인구가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생산인구가 크게 줄면 산업계 전반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적은 인력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몫을 하려면 명문대 진학을 지상 과제로 삼는 현재의 교육이 ‘모든 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이 서울신문의 의뢰로 2030년에 국내 거주할 25~29세 내국인 수를 추계한 결과 236만 6000명으로 예측됐다. 현재 같은 나이의 내국인 인구(316만 1000명)와 비교하면 25.2% 줄어든다. 저출산 탓에 일할 청년층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값(262만 5000명)보다도 25만 9000명 적었다. 정부는 장래인구추계 등을 토대로 교육·산업 등의 정책을 짠다. 연구실을 이끄는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교수는 “통계청 장래인구는 국내 거주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서 “통계청 통계가 틀린 건 아니지만 고용시장 상황은 내국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만큼 내국인만 따로 추려 더 적은 인구가 추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 등 내수 시장을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하려면 지금과 다른 장례인구추계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분석대로라면 현재 고1~중1 학생들이 취업해 일할 시점엔 젊은 인력이 정부의 예측보다 더 부족해진다. 연구진은 “만약 일자리 수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25~29세 인구의 97%가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00%에 육박하는 고용률이 수치상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처럼 공무원과 의사 등 특정 분야에만 인재가 몰리면 신성장 동력 산업은 꽃을 피울 수 없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신산업을 주도할 인재를 길러 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대체되는 직업이 70%에 달할 것”이라면서 “초·중·고교 때부터 기술 수용성을 높여 줄 교육을 하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기술 변화 등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2030년 고용률이 최악의 경우 54.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잘 대처한다면 인공지능(AI) 등이 일자리를 잠식해도 7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일 전망이다. 현재 고용률은 61.3%(5월 기준)다.

조 교수는 “교육부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수시 비율 등 입시의 세세한 틀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학교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