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명분 없는 추경안 심사 거부 빈축

전남 장성군의회가 뚜렷한 설명 없이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첫날인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임동섭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선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권리로 6·1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집행부와 농업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매년 3월 추경안 심사를 했는데 상정조차 안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기가 늦어져 무산되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심사 무산의 피해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북부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신축,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편의시설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업 분야다. 새끼 우렁이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추진해야 한 사안으로 농사철이 지나면 사업 시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지난 26일부터 군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민 30여명이 의회를 찾아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지역민들도 의원들을 질책하고 있다. 김무상(49) 쌀전업농 장성군연합회 사무국장은 “의회가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다”며 “선거 때문에 미룬다고 하지만 실상 속내는 민주당 군의원들이 무소속인 유두석 군수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발목잡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장성군의회는 의원 8명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현직 도의원이 군수 출마를 준비중이다.



김재완(더불어민주당) 장성군의회 의장은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의회에서 잠시 계류해놓은 것으로 예산삭감이나 거부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이 선거철이다 보니 바빠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 이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