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 진보 “5·18 반영 환영” 보수 “공무원 파업 우려”

시민단체 반응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응은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성향 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킨 역사적 사건이므로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북유럽 국가에서는 공무원들도 단체행동권이 있어 파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는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지지의 뜻을 보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국민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시달려 왔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고친 것도 반겼다.


보수 성향 단체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5·18은 국민의 의견이 달라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혁명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헌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도 전 사무총장은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갖고 파업을 한다면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면서 “자칫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