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준수 현장서 철저 모니터링”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05 23:54
입력 2018-03-05 22:18
김영주 장관 “지원방안도 강구”…근로감독 시 성희롱 필수 점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최저임금 지원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실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동자 95만 2505명, 사업장 32만 3959개가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본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뛰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김 장관은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며 “유관 부처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캠페인에 대해선 “올해부터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만큼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달 중 장관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며 “직접 임금을 보전해 줄지, 간접 방식이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6 11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