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야 대립에 전북도 가슴앓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어 전북도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아 지난 연말 통과를 목표로 했던 새특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바람에 상임위 통과 법안의 심의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211건에 이른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새만금 내부 매립공사를 주도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져 자칫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늦어지면 잼버리 행사 부지 매립 공사도 지연되는 구조여서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공사 설립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나 법안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