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는 군사파견 불법 “송영무 비밀각서 고치자 UAE에 제안” “UAE, SK·GS와 거래 끊겠다하니 현 정부 수습나선 것” “MB와 최측근만 알아 자유한국당 ‘삽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가 원전 수주를 대가로 불법적인 군사지원 약속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UAE에 파병된 특전사 부대인 아크부대가 파병기한을 연장해가며 못 빠져 나오는 이유에 대해 오랜기간 의문을 품었다는 김 의원은 이날 MB정부 때 UAE와 군사협력을 담당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고 최종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UAE와 2009년 11월 서명한 협정에 군사동맹국끼리 체결하는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을 넣었다고 고백했다”면서 “중동지역에 전쟁이 나는 등 UAE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군대를 파견한다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자동개입이란 곧 파병을 뜻하는 데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거나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때 반드시 조약을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MB정부가 국회 동의 없는 군사지원을 약속하려고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UAE가 처음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조약을 요구했으나 MB정부가 국회 눈을 피하려고 양해각서로 수준을 낮춰 원전 계약 한달 전인 2009년 11월 체결한 것”이라면서 “결국 국내법을 무릅쓰면서 원전을 팔려고 군사력까지 끼워 판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정부가 UAE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발단은 UAE를 둘러싼 최근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5년부터 UAE 인접국가인 예멘의 반군이 UAE 원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등 협박을 계속해왔는데 최근 예멘 내전이 격화되면서 UAE 정부의 불안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AE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속 받은 탄약, 물자 등 군사전략물자를 비롯한 군수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 정부는 국내법을 위반한 비밀 양해각서를 더이상 이행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문제가 되는 양해각서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자존심이 상해 결국 국교 단절을 통보하고 SK, GS 등 자원외교를 하는 국내 굴지의 석유산업 대기업과 거래를 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전 정부의 적폐청산은 해야 겠는데 그러기엔 걸려 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UAE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싫어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마디로 “삽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바레인을 가기 전후 본인이 체결한 내용이 문제로 불거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본인과 MB 측근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자유한국당에도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는 자유한국당만 삽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