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만들 것”

마크롱, 문제 계정 폐쇄 등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41) 프랑스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검증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몇 주 내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법원은 문제가 되는 뉴스 콘텐츠의 삭제와 해당 소셜미디어 계정 패쇄, 웹사이트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언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 후원을 받고 있는 웹사이트는 후원자를 공개하고 후원 금액에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국은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성애자라는 주장에서부터 해외 비밀 계좌 보유설까지 다양한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