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요청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국민 청원이 한 달간 2만명이 조금 넘는 동의를 얻으며 마무리됐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은 지난 11월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수원시와 용인·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2만 520명을 끝으로 20일 종료됐다.
등록일 이후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됐다.
염 시장은 청원종료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 동의조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이웃의 불편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2만여 명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원 참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많은 분이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웃 지자체(용인시) 주민들 불편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하기도 했다”면서 “기형적 행정경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을 소신껏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용인시와는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초등생의 통학 문제, 화성시와는 망포지구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다.
수원시와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 초등학생 70여명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ｍ 거리의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하는 수원망포4지구도 7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까운 수원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센트레빌아파트 초등생 통학문제에 대해 용인시는 “시 경계조정은 두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용인 흥덕초와 수원 황곡초의 공동학구를 지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수원 망포4지구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한 국민청원
이와관련 염 시장은 청원문에서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하는 일이 수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경계구역 다툼으로 인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길을 걸어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원시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인 지자체 간 경계조정에 관한 기구·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수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