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發 ‘적폐청산’…박승춘 ‘5대 비위’ 검찰에 수사 의뢰

朴 재임 시절 내부 감사 결과 발표

안보교육 통해 대선 개입 의혹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혐의도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이 두 전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우익 관료였다는 점에서 보훈처발(發) ‘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셀프감사’를 통한 ‘전 정권 그림자 지우기’의 적절성 논란과 함께 새로운 사실 규명 없이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 등의 재탕에 그친 내부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최완근 전 국가보훈처 차장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2011년 2월~2017년 5월)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산하기관 등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 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보훈처 5대 비위 의혹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 비리 ▲상이군경회 비리 등이다.

보훈처는 2011년 11월 11장짜리 안보교육 DVD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해당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안보교육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우편향 논란을 빚은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했으며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폐지됐다.


보훈처는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벌인 고엽제전우회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한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 4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사실 등이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처는 또 ‘나라사랑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모 전 재단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또 안보교육 DVD 담당 과장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라사랑공제회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공무원 10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