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홍종학 임명…예산·입법 충돌 예고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 완료

野 “더이상 협치는 없다” 반발
헌재소장 임명 등도 험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하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예산안과 개혁입법은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임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험난했던 조각(組閣)에 대한 소회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태생적 한계는 물론 대선 공약인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인선이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경환(법무), 조대엽(노동), 박성진(중소벤처기업) 후보자 등의 ‘낙마’로 국민의 정부(174일)를 넘어서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내각이 완성됐다.


1기 내각은 60대가 13명, 50대는 5명이다. 평균 61.1세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59.1세)보다 조금 높다. 출신 지역은 호남(4명)과 서울·부산·충청(각 3명)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연세대(각 4명), 고려대(2명) 순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입각도 눈에 띈다. 김부겸(4선), 김영주·김현미·김영춘(3선)·도종환(재선) 의원과 김영록·홍종학 전 의원이 몸담았다.

하지만 야권은 “더이상 협치는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장 22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