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전속고발권

●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