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톡] 쌀생산조정제
수정 2017-10-27 01:52
입력 2017-10-26 23:00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쌀을 경작하던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3년짜리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으며, 2018~19년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7-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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