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학생 인권침해 많다

서울교육청, 지난해부터 253건 접수
올 평균 자사고 1.3건-일반고 0.22건

일반고등학교보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설명회 장사진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인권침해가 일반고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권리 구제를 실시한 사례는 총 2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고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는 지난해 67건, 올해 42건으로 일반고 1곳당 0.36건과 0.22건 꼴이었다.


자사고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2건과 30건으로 서울지역 자사고가 23곳임을 감안할 때 자사고 1곳당 지난해 0.96건, 올해 1.3건 꼴이다. 또 특목고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8건과 17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해 1곳당 0.38건과 0.81건이었다.

특성화고 70곳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0건과 21건의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자율형 공립고 18곳에서는 4건과 2건이었다.

전체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생활 관련 침해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벌, 언어폭력, 징계와 관련한 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입시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고보다 학생 인권침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하고 자율적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설립취지와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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