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감장 때아닌 사상검증

정현곤 비서관 국보법 복역 거론…김종석 “대한민국 인정하는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사상검증 시비가 일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현곤 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복역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정현곤 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정 비서관은 1987년과 1997년 각각 서울대 자민투 위원장으로서 건대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참여노련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복역한 뒤 사면 복권됐다. 그는 지난 7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에게 “국가보안법으로 2차례 복역했죠. 20, 30년 전이라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그 당시 활동했던 단체와 이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정 비서관은 “네,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헌법 가치를 인정하느냐”라고 물었고 정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안함을 묻는다’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정 비서관은 “제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인데,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하는가. 제 생각을 알고 싶다면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서관 임명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개인적 사상과 신념을 조목조목 따지는 형식이 국민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다”며 “과거 신념에 대해 묻는 행위 자체가 마치 중세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묻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 좌석에 앉아 있다 답변석에 불려나가 선 채로 응답한 정 비서관은 김 의원의 질의를 받는 내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