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 부패, 국민 옥죄고 세금탕진”

첫 반부패회의… 사정 본격화

“윗물 깨끗하지 못해 청정 뒷걸음
부정부패 척결, 모든 정책의 출발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될 것
민간에 만연된 부패도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고질적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세금을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이를 해결해야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정기관 수장들 집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문 관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반(反)부패·사정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지난 수년간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의 첫 번째 약속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면서 “촛불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활동과 관련,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 추진전략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