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재판관 전원 찬성…교체 시 부담, 새 소장 임명 전까지 업무 수행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재는 18일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관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자리를 이어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