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식·의약품 안전] “식약처로는 농식품부 등 통제 역부족… 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제 역할 해야”

③·끝 전문가 제언

식·의약품 안전 전문가들은 31일 살충제 달걀, 생리대 부작용 논란 등으로 불거진 부실한 식·의약품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무원들의 사고를 개혁해 모든 이슈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큰 문제”며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됐으면 최대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살충제 달걀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농민들이 검사를 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담당 영역이 모호하면 ‘우리가 책임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선을 긋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조직관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원장은 국무조정실 중심의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 사고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지만,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국무조정실의 법적 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대응 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곽 전 원장은 “식약처가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장관 부처를 상대로 정책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국무조정실에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긴급대응체계 제도화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선 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강경선 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도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부처 간,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학회장은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이 식약처”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면 좋겠지만 실제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게 확인된 것들은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소통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행정 조직상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학회장은 또 “여태까지 발생한 문제는 전부 화학물질 문제”라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서둘러 제정해 전체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이번에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어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식약처장이 살충제 달걀에 문제가 없다고 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해 메시지 혼선이 생기고 국민 불안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농식품부가 보고하고 식약처가 정정해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의약품 위기가 생기면 일관된 원칙과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농식품부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생리대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증된 과학적 방식과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식약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체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밟아 나가면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비판에 휩쓸려 과학적 판단을 못 하고 약속한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