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수출 3분의1 틀어막는다

유엔 8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석탄·철·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도 막아
트럼프 “北에 매우 큰 충격 줄 것”… 강력 제재수단 원유 차단은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끊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은 물론 최근 미국 의회의 제재법 통과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결의안에 찬성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대북 제재”라면서 “북한은 이번 제재로 연간 수출의 3분의1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이번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재안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 투자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추진했던 ‘북한의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됐다. 이는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중·러의 반대를 미국이 꺾지 못하고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또다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및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방금 15대0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중·러도 우리 쪽에 투표했다.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중·러의 찬성표에 감사를 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