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조 300억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무원 2575명 증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낸 지 45일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추경안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17.7.22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2575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표결해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정부안(11조 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 333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국회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 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면서 추경안 표결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정족수 4명이 부족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