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 사용’ 의혹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주말·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무조정실이 28일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다.

형정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의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당시 사용한 3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토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정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박 후보자는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청와대는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퇴한 지 11일 만인 전날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 등을 맡아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오후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로 출근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