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인간 수명 늘어나 장애인 수도 점점 증가… ‘포용적 성장’으로 바라봐야”

브라이언 코페이 장애지원처 국장

“의학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 축복받을 일이지만 장애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작 수명을 다했을 사람들이 삶을 연장한 대신 몸 어딘가가 불편해진 것이죠. 장애인은 이제 더이상 드문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죠.”

브라이언 코페이 장애지원처 국장

브라이언 코페이 뉴질랜드 장애지원처(ODI) 국장은 웰링턴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복지를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2013년 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24%인 110만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등에 비해 장애인 인정 범위가 넓긴 하지만 4명 중 1명이 신체나 정신 일부가 불편한 셈이다. 2001년 조사(20%) 때보다 4% 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12%에서 14.3%로 늘었는데, 이들 연령층의 59%가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코페이 국장은 “고령화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과 관심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만 3조 2000억… 한국은 1조 9000억


인구 440만명에 불과한 뉴질랜드가 연간 지출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은 40억 뉴질랜드달러(약 3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인구 5000만명인 올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예산 1조 9000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증가하는 것은 뉴질랜드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생산가능 연령대 장애인의 경제활동 늘려야

뉴질랜드가 지난해 수립한 ‘장애인 정책 2016~2026’을 통해 제시한 해법은 생산 가능 연령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장애인 복지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일석이조 전략이다.



코페이 국장은 “이렇게 되려면 장애인이 어릴 때부터 교육 등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기회 만들어 주면 사회에 기여

“우리는 장애인 취업을 전담으로 돕는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휠체어와 같은 필요한 장비를 사 줍니다. 장애인은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낮다며 채용을 꺼리겠죠. 그래서 장애인이 업무에 능숙해질 때까지 정부가 일정 부분 임금을 보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은 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면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사진 웰링턴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