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강철 체력의 비결은 사회적 파트너십, 더 많은 투자·인력 포용… 불평등 해소”

슈타인베르크 獨 연방 경제에너지부 경제정책총괄국장

“독일은 ‘사회적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책상에 모여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업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프 슈타인베르크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경제정책총괄국장

●공공부문 투자 45조원… 청년창업·중기 지원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1월 올해 경제 정책 주제로 ‘포용적 성장’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10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동 시장과 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은 지난해 동독과 서독 통일(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5.8%)을 기록하는 등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필리프 슈타인베르크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경제정책총괄국장은 “지금의 체력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경쟁력을 지키려면 가능할 때 투자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생산 인력으로 끌어들이고 잠재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공공 부문 투자 예산에 360억 유로(약 45조원)를 책정했는데, 이는 최근 4년 동안 40%나 늘어난 금액이다. 유럽 내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를 마련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창업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이 4차 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식센터’ 10여곳을 만들어 지원한다.

●대학 학비 무료 불구 노동자 자녀 진학률 23%

연방정부가 제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계획 안에는 교육과 주거, 여성의 경제활동도 들어 있다. 특히 교육 기회의 접근성은 독일에서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독일은 대학원까지 학비가 무료이지만 최근 대학에 진학하는 계층이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만 해도 64%에 달했던 노동자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23%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보장 제도가 튼튼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기술만 있으면 중산층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의 대물림은 안 된다는 게 독일 사회의 정서다. 독일은 공공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지방 정부에 7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

슈타인베르크 국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노동 시장에서 하위 직종의 임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계약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베를린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