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세금은 투자…어려울 때 혜택 돌아올 거라 정부가 믿음 줘야”

모르텐 바케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은 당장 낸 세금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크지 않을 겁니다. 복지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르텐 바케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

모르텐 바케(43) 노르웨이 노동사회부 차관은 “정부가 신뢰를 못 주는 경우는 늘 부패 이슈 때문”이라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먼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경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직장인들은 보통 소득의 30~40%를 세금으로 낸다. 바케 차관은 “세금 내는 것을 투자라고 여기고 약자를 포용하는 게 자신에게도 이롭다고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이 내는 돈이 어려울 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높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동의했고 그로 인해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불평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적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1968년 북해산 원유 발굴을 계기로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후 석유 수출 자금을 활용해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며 현재 자산 10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바케 차관은 “최근 원유값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국부펀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적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덕분에 재원이 충분해 수준 높은 복지 시스템이 가능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늘어난 이민자들을 어떻게 사회에 포용할 것인지를 가장 고민하고 있다. 바케 차관은 “2015~2016년 사이 굉장히 늘어난 난민들이 너무 국가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게 고용시장에 포용해야 한다”면서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슬로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