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내통’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메모… 트럼프, 탄핵 코너 몰리나

美언론 “코미 전 FBI 국장과 단독 면담한 2쪽 분량 대화 내용 입수” …워싱턴 정가 ‘발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코미 전 국장과 독대하면서 “플린(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라면서 “당신이 이 사건(러시아 내통 의혹)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종용했다. 마이클 플린을 해임한 이튿날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여겨 2쪽 분량의 상세한 메모를 남기게 됐고, 일부 측근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배웅한 뒤 열려있는 문 사이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선거 개입 수사 중단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도되고 백악관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 수사 중단 요구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사안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간 미 의회에서 ‘탄핵’은 소수 의견이었다. FBI 국장의 전격 해임이나 러시아에 극비 정보 유출 등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중단 요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기소’가 가능해지고 ‘사법방해죄’가 성립된다면 탄핵 요건에도 부합하게 된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허위 진술, 증거 은닉 및 인멸 ▲증인 및 배심원 협박 ▲재판부에 허위자료 제출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하고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중단 요구가 적힌 코미의 ‘메모’가 얼마나 법적 효력을 갖느냐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코미 전 국장의 개인 메모가 설령 사실이더라도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면서 “1972년 워터게이트 때는 도청 사건 은폐를 지시한 ‘녹음테이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중간 선거(상원의 3분의1과 하원 전체를 뽑는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대열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에는 하원(435명)의 과반(218명), 상원(100명)의 3분의2(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41석, 민주당은 194석으로 공화당에서 24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100석인 상원은 공화당 52석, 민주 48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 탄핵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한 정치 전문가는 “언론의 분위기와는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어설픈 탄핵으로 ‘역풍’이 불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여대야소 국면을 바꾸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 구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도 자신의 잘못된 언행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확산돼 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