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선고 박근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룬다

차은택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당초 이달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이 똑같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