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 정책 발표…“장애인 등급 폐지, 권리보장법 제정”

문재인, 장애인 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날 강원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4.20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장애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