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계층 사다리 더 끊어졌다 ”

83.4% “노력해도 계층상승 못해” 2013년보다 ‘부정 응답’ 8.2%P↑

공평 기회 ‘포용적 성장’ 고민해야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의 패배 의식을 심화시켜 가뜩이나 약해진 성장동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공평한 기회 보장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전국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계층 상승 사다리 인식조사’를 한 결과 83.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연구원이 2년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때(81.0%)보다 부정적 응답 비율이 2.4% 포인트 증가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2013년(75.2%)과 비교하면 4년 새 8.2% 포인트나 증가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노력이 핏줄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40대 이상과 자영업자의 부정적 답변이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중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답변은 2015년 76.5%에서 올해 86.7%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40대 답변(81.8%→86.1%)도 늘었다. 과거 조사 때는 별 변화가 없던 고소득층(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부정적 응답률(76.7%→84.6%)이 크게 올라간 점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계층 상승에 대한 절망감이 젊은층과 저소득층에서 강했지만 지금은 중년층과 고소득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93.9%나 됐다. 2년 전보다 3.2%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대의 급격한 동조(87.2%→94.0%)가 두드러졌다. 이런 인식은 30대(94.4%), 40대(96.0%), 50대(91.3%)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90%를 넘겼다. ‘금수저’, ‘흙수저’ 등 출신 환경에 따른 ‘수저계급론’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것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계층 이동이나 신분 상승이 가로막힌 나라는 미래가 없다”면서 “최근 선진국들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고민하고 있듯이 우리도 소득 불평등 완화와 공평한 기회 보장을 통해 계층 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계층 상승 사다리 복원 수단으로 ‘소득 증대’(26.8%)보다 ‘소득 재분배’(52.4%)를 훨씬 많이 꼽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