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실질심사 D-1…검찰서는 ‘대통령님’, 법정서는 ‘피의자’ 호칭

검찰청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고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판사와 마주보며 심문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각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


심문에선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