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한 판결”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이젠 개헌 통해 통치제도 바꿔야
적개심 버리고 조건없는 승복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탄핵 청구 심판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결과와 의미 등을 4가지로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권 위원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87년 제정된 헌법 체제에서는 더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국민의 조건 없는 ‘승복’을 언급하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