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부담·조기 대선시 영향·보수층 의식한 ‘정치적 선택’

黃 대행 특검 연장 왜 거부했나

특검 수사 충분히 이뤄졌다 판단… 검찰서 수사 계속하는 게 바람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정 운영의 부담 및 보수층의 여론이라는 현실론 사이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황 대행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농단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당장 야권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 대행은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검 연장 불승인의 이유를 밝혔다. 수사 기간이나 주요 당사자 기소 등 특검의 성과를 감안할 때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도 특검 연장 불승인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황 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최근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여권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상한 점도 황 대행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22일 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 유무선 병행, 응답률 9.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67.7%로, 반대 의견 26.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나 중도층과 달리 보수층에서만 반대 의견이 53.4%로 찬성 의견(35.5%)을 앞섰다. 황 대행의 결정이 ‘보수층 껴안기’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특검 수사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감도 황 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