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빠진 바른정당 “법상 안되는 것은 안돼” 무슨 말?

바른정당 국무총리 탄핵 동참하지 않기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 3당이 합의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2.27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다른 야당들의 탄핵 추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바른정당이 27일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 들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상 안 되는 것’이라는 언급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가 정치적으로는 비판받을 일이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