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박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 담판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2-22 09:33
입력 2017-02-22 09:32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최종 변론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가 22일 확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고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입사 면접 이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감사직’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고 (여러 일들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 전 행정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냐, 쉽게 말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만들 테니 청와대가 도와달라 그런 것은 아니냐”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대리인단에게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또 이날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도 확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탄핵심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최종변론일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다음달 13일)과 가까운 다음달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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