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선] 심상정 “비정규직 20%로 줄일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얼굴) 정의당 상임대표가 12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45%)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5년 내에 20%까지 낮추는 내용의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이 되는 원인 자체를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직무는 상시적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날 ‘출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는 불안정 고용유발 부담금을 매길 계획이다. 또 불법파견 책임을 원청사업주도 지게 하고, 외주용역을 직접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외주·분사화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등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