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개선·日센카쿠 방위 맞교환… 트럼프·아베 공조 과시

양국 첫 정상회담 의미는

“센카쿠 공격 땐 공동 대처” ‘중국 견제’ 결속 강화 의지
무역통상 양자회담 약속… 美 적자 개선 교두보 마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워싱턴에서 가진 첫 미·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확고한 군사동맹과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무역 역조, 환율 문제 등 경제통상 분야의 갈등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부총리(부통령)급 등이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대화채널을 신설, 앞으로 관련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동맹 공고화 등 안보 분야 협력과 공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무역통상 등 경제 분야의 갈등 사안은 뒤로 미뤘다. 순조로운 출발을 한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을 축으로 하는 강한 동맹 관계로 중국을 견제하고 대외 관계를 전개할 것임을 확인했다. 아베 정부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핵우산 등 일본 방위에 대한 확약을 확인하는 등 안보 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것을 새 미국 행정부가 거듭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두 나라는 공통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다지면서 외교적 자산도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은 중요하고 흔들림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동맹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를 포함해 많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며 양국 협력과 공조 의사를 밝힌 것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역통상 분야의 갈등 현안을 들춰내지는 않았지만, 아베 정부로부터 ‘양자 회담’ 약속 등을 받아내는 등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아베 정부가 원하는 거의 100%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무역통상 분야의 개선을 위한 빗장을 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 “미·일 양국 경제 모두에 혜택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앞으로 고위급 경제대화 등을 통해 미국의 강한 통상 압력과 환율 문제 등의 제기가 예상된다. 순조롭게 출발한 트럼프 시대의 미·일 관계가 이제 무역 현안 등 갈등과 파란이 도사리는 제2라운드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이래서 나온다.

한편,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아베의 답방 초청에 트럼프가 호응, 미·일 차기 정상회담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이 미·일 정상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가를 이용해, 그 전후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