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법률적 책임 주장은 말도 안돼”

질문에 답하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법률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7일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일 행적’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3일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일 행적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술했다.


이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아 사고 사실을 알고 관련 보고와 조치 등은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다.

참사 당일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이 변호인의 이날 발언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일관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헌재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하며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도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