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담당 법관이 좌성향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김진태 의원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서울고법이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난생처음 재판을 받게됐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도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의원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