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40대 보수’ 고서치

입법·행정·사법 모두 우향우…진보 4명·보수 4명 균형 깨져

미국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던 연방대법원의 ‘균형’이 깨졌다. 총기 규제와 동성결혼, 반(反)이민 행정명령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고서치 판사를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에 공식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발표에서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청난 규율로 인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상원이 그를 인준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하는 과정은 그가 진행했던 리얼리티 TV쇼를 방불케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8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고서치 판사 낙점 소식을 발표했다.


고서치 판사는 부인과 함께 옆방에 있다가 걸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지 않느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고서치 판사는 “‘법의 사자(lion)’인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을 계승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인준되면 미국의 법률과 헌법에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40대인 고서치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옥스퍼드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수 성향으로 ‘보수의 거두’로 불리다가 타계한 스캘리아 전 대법관 계보로 분류된다.



고서치 판사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은 보수우위로 지형이 바뀌었다. 현지 언론은 낙태와 동성결혼, 총기 규제 등 해묵은 논쟁에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을 대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등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고서치 판사 인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52명인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AP통신은 “대법관의 지명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