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가 확대…대외 개방 전략 강화”

‘新 무역전쟁’ 대응 나선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조치 및 발언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FTA 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정책 머리 맞댄 장관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추진,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 위험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성장 여력이 큰 전략시장에 대해 FTA를 추진해서 대외개방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FTA를 총점검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의 통화에서 한·미 FTA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협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단할 시기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주 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당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자동차나 위생 검역 기준, 복잡한 기술 장벽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비해 미국의 협정 불이행 상황 점검 등 우리가 공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비중이 전체 상품수지의 30% 미만이어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