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본다…새누리 “시행령 개정” 요구에 정부 본격 검토

민생물가점검회의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7일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에 문제가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 개 등 모두 3600만 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