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18세 이하 자녀까지 3차례 나눠서” 개정안 발의

발언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우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자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대선 출마를 예고한 유 의원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한 차례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해 각 가정 상황마다 탄력적으로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상한선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통상임금의 40%만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돼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