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北 ‘돈줄 차단’ 계속… 트럼프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집중

외교부

윤병세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北 해외노동자 문제도 부각
통상 갈등·테러리즘 대처 숙제

새누리당 이현재(왼쪽)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신년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강도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등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거론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전환기 국제정세하 능동적 한국 외교’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가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커지고,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통상 갈등, 테러리즘 확대 등도 올해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도전요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먼저 북핵 부문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집중해온 북한의 ‘돈줄 차단’을 계속해 나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특히 석탄 수출 차단으로 상징되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 추가 광물 교역 금지, 해운·금융 제재 등이 연간 8억 달러(약 9600억원)가량의 돈줄 차단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 규명을 공론화하고 해외 노동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를 통한 한·미 협력도 강화한다.

양자 외교 부분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 윤 장관 등이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해왔던 한·미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설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장관은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신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나 학계, 재계 대상의 공공외교도 적극 전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 대응은 정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과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새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외교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