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농협 등 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조인다

가계빚 증가율 한 자릿수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내년에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의 비중을 전체의 5분의1 수준으로 늘리라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겠다”며 “이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고, 올해에도 3분기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1.2%가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시중금리가 올라 자연스럽게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8월 은행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뒤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