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 때 보도를 예상했고 보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죄가 무겁지만 이후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정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장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