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였다고 적시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 피의자 3명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공소장을 보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의 재단 출연 금액을 분배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최씨와 차은택(47) 전 CF 감독이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정 전 비서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 박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갖고 있는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면 단순히 ‘변명’을 듣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이 덜 돼 기존 공소장에 미처 넣지 못한 혐의 부분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의혹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