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추천 특검, 수사 독립성·공정성 확보할 수 없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반대하는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위원장의 반대로 특검법안의 직권상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16.11.1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법에 따라)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면,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쉽게 이야기 해서 검찰은 여당 검찰이어서도 안 되고, 야당 검찰이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한다. 추천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 도입 취지나 특검 수사 대상, 특검 절차, 특검의 필요성과 시급성 다 동의한다”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만약 의견이 일치가 되면 상정시킬 것이고, 아니면 법안심사 절차인 2소위 넘겨서 이부분 심도있게 토론하고 더 논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