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그대로인데…올해 담배세수 6조원 이상 더 걷혀

올해 담뱃세 6조 이상 더 걷혀...’서민증세 논란’ 재점화 올해 담뱃세로 6조원 넘는 돈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발표한 세수 증가액 약 2조 7000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무려 6조 182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해 담뱃세로 6조원 넘는 돈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발표한 세수 증가액 약 2조 7000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무려 6조 182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갑당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2014년 말 다음해인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 5276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2조 6544억원이 더 걷히면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6조 1820억원이나 더 걷힐 것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실제 감소량이 12.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경제부총리는 ‘친박 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3조 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 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며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지난해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담배 세수가 폭증하면서 총 세금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4.58%로 더 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담배 세수비중이 2013년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이래 깎아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대복귀시키면 연간 매출 500억원이상 대기업에게서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