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까지 “정부 가계부채 대책, 잘못” 질타

새누리당 김성태, “기업 덩치 커지는데 실질 소득은 정체”

썰전 김성태. JTBC 화면캡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대책,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4년부터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대거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칫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주택경기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만 초래하는 그릇된 처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는 물론,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데 반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사내유보금 문제를 거론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는 주로 야당에서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