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우리나라 부자들 예외적 대접받으려고 해”

대한상의에서 당대표 ´고별강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실천하려는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신념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꼽고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민주화를 말만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김 대표가 8·27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대위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고별강연이었다.

　그는 “흔히들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잘될 텐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느냐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상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없어선 안 되는 게 사실 정치”라며 “그래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한 “지금 자본주의는 위기다. 과거와 같은 성장 패턴으로는 도저히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효율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구든 예외를 인정받아서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독자적 풍토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